국영기업의 체제개혁으로 인한 형사사건---신리커그룹 고위급 임원 횡령사건

Time:2013-06-17 Source:신경보 The Author:公丕国(gong pei guo) Browse: Print Font Size:T|T


국영기업의 고위급 임원과 직원들이 출자하여 민간기업을 설립----구조조정을 통해 국영기업의 자산을 인수----민간기업이 해외에 상장하여 자본을 모집해 국영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을 보면 웨이팡 신리커그룹의 구조조정 및 체제개혁은 “국퇴민진”국영기업 개혁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 국영자산의 평가가치와 경매가치 간의 차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고위임원 횡령죄로 4명의 피고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성공적으로 국영기업의 개혁을 완성한 공신인가, 아니면 국영자산을 횡령한 범죄자인가?  (Yin jun) 등 여러 명의 기업의 고위 임원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시사 하는 걸까?


피고인

피고인 尹(Yin jun): 전 웨이팡신리커(그룹)유한회사 동사장, 당위서기.

피고인 王铎(Wang Duo): 전 웨이팡신리커(그룹)유한회사부총경리, 산동신리커플라스틱주식유한회사총경리 겸임.

피고인 周同巨(Zhou Tongju): 웨이팡신리커(그룹)유한회사부총경리, 산동신리커플라스틱주식유한회사동사장, 총경리 역임.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 전 북경세위통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사장.


<사건배경>

1993, 웨이팡시 여행관광국 부국장 尹(Yin jun)은 부국장 직위를 사임한 후 5명의 직원과 함께 5만 위안을 빌려 “웨이팡시여행발전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10년동안의 노력 끝에 2003년 웨이팡시여행발전유한회사는 여행, 통신, 플라스틱 등 23개 자회사, 400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웨이팡신리커그룹”으로 발전해 지역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거듭났다.

2003년 웨이팡시정부는 신리커그룹을 8국영기업체제개혁중점중의 하나로 선정해 웨이팡신리커그룹회사의 체제를 고위급 임원이 주주가 되고 법정대표인을 대주주로 기타 직원들도 주식을 소유하는 형식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신리커그룹회사 고위급 임원과 직원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국영기업의 체제를 전환했다..

20034월 중국은행 웨이팡지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은 신리커플라스틱회사가 은행에 저당 잡힌 자산을 경매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의 감독하에 자산은 자산평가와 경매절차를 통해 민간회사 명의의 북경세위통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이하 북경세위통)에 의해 매수되었다. 20049월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은 신리커플라스틱에 파산 및 채무상환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였다. 관련 자산은 평가와 경매절차를 거쳐 민간기업 북경보서신용담보유한회사에 의해 매수되었다.

북경세위통과 북경보서는 자산을 매수한 후 다시 경매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신리커회사의 직원 소유의 웨이팡푸웨이플라스틱회사에 매각하였다. 저당자산의 경매, 채무상환, 파산, 채무상환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민간기업 푸웨이플라스틱은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주요자산과 채무를 인수하게 되였다. 그 후 푸웨이플라스틱은 자금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해 해외자금 수 천만 달러를 모금하게 되었다. 또한 채무를 상환하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상태도 좋아졌다. 이는 국퇴민진의 개혁을 통해 회사 고위급 임원과 직원이 민간회사를 설립, 국영자산을 인수, 해외에 상장한 국영기업 체제개혁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2005, 중국은행산동지점이 신리커그룹의 불량자산 11억여원의 채권을 매각하고자 경매절차를 밟았다. 중국장성자산관리회사(이하 장성자산회사)가 이 경매에 참가하여 5.3억 위안에 채권을 매수하였다. 그 후 신리커그룹이 장성자산회사와 협상하여 6억 위안에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장성자산회사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신리커에 8억 위안의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리커그룹이 상환을 못하게 되자 장성자산회사는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신리커그룹 관리자가 채무를 회피하고 국영자산을 침해했다고 관련 부서에 고발하였다. 국가감사부처는 장성자산회사의 자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신리커그룹의 자산도 감사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신리커그룹이 금융채무 38억원을 회피하였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20054월 원쟈바오 총리가 감사부처의 신리커그룹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고 427일 전담팀이 결성되었으며 신리커그룹의 책임자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 季晓芳(Ji Xiaofang) 등이 쌍규, 체포되었다.


<사건소개>

웨이팡 시정부가 신리커그룹을 체제개혁중점으로 선정하기 전에 신리커그룹은 이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체제개혁을 시작하였다. 20027월 웨이팡 시정부는 신리커그룹 산하의 북경세위통과학기술회사의 체제개혁방안---신리커그룹의 직원이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민영회사가 세위통회사의 자산을 인수--- 허가하였다. 직원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관계로 尹(Yin jun)은 정부에서 지시한 체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2000만 위안을 대출하여 북경백리통투자관리유한회사(季晓芳(Ji Xiaofang) 등이 명의주주 임)를 설립하고 북경세위통회사의 민영화를 완성하였다.

웨이팡 시정부가 신리커그룹을 체제개혁중점으로 뽑은 후 신리커그룹의 고위급 임원과 직원은 실제로 2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산동보서투자관리회사(8명의 고급관리자가 49.5%, 노조가 직원대신 51.5%소유)를 설립하였다. 산동보서회사는 후에 북경신립개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북경백리통회사의 직원, 자산, 설비 등의 실제지배권을 북경신립개회사에 이전하였다. , 백리통회사는 신리커그룹이 체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중의 유령회사로서 체제개혁이 완성된 후에는 직원이 설립한 민영회사에 의해 대체되었다.

신리커플라스틱회사는 신리커그룹이 전액을 투자한 국영회사이고 가치가 수 억 위안에 달하는 플라스틱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생산 설비는 신리커그룹 자회사 대출의 저당물로 등기되어 있다. 2002년부터 중국은행 웨이팡시지점은 신리커그룹 자회사의 대출에 대해 수 차례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담보저당물인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1기 자산(첫 세트의 플라스틱생산설비 및 부대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방식으로 매각하여 채무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법원에서 위탁한 평가회사가 이 자산에 대해 1 6000만 위안이라고 평가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경매회사는 법정절차에 의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생산공장이 적고 또한 당시 플라스틱시장의 시세도 좋지 않아 2차례의 경매 전부가 유찰되었다. 3차 경매에서 체제개혁 후 설립된 민간회사 북경세위통이 1 600만 위안으로 이 자산을 취득하였다. 경매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액은 대략 5400만 위안이다.

1기 자산이 저당채무로 인해 매각된 후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자산은 원래의 채무액보다 더 적어지게 되어 웨이팡시 산하의 기업개혁영도사무실은 회사에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법원의 파산절차에 따르면 파산 청산팀은 기업자산(2기자산)을 인수해야 하고 자산에 대해 평가 및 경매절차를 추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 자산의 평가가격은 5288만 위안이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경매자가 없어 2차의 경매가 모두 유찰되었다. 북경보서담보회사가 제3차 경매에 참가하여 3384만 위안의 가격으로 당해 자산을 매수하였다. (본 소송이 수리된 후 전담팀은 평가회사에 의뢰하여 이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결과 7600만 위안이었고 사후의 평가가격과 당시의 경매가격의 차액은 대략 4300만 위안이다). 북경보서는 체제개혁 후 설립된 북경세위통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경매에 참가할 시 세위통의 주식은 이미 전부 산동보서회사에 양도된 상태였다.

북경세위통과 북경보서는 2기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다시 경매의 방식으로 푸웨이플라스틱에 매각하였다. 푸웨이플라스틱회사의 원 주주는 백리통회사였고 이후에는 산동보서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체제개혁과정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경매-채무상환과 파산-채무상환의 절차를 경과하고 마지막에 산동보서가 소유하고 있는 푸웨이플라스틱이 자산, 채무, 직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직원이 민간회사를 설립하여 국영자산을 인수하는 체제개혁과정을 완성하였다. 그 후 푸웨이플라스틱회사는 성공적으로 미국나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해외자금을 모집하여 그룹의 채무 전부를 상환하고 생산과 경영규모도 확대하였다.

또한 당시 푸웨이플라스틱회사 설립 시 등록된 자본금은 4700만 위안이었는데 이 자금은 국영기업인 신리커플라스틱회사가 북경국통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재테크의 형식으로 모 기업인 백리통회사에 넘긴 것이다. 6개월 후 푸웨이플라스틱회사는 이 자금을 전부 반환하고 동시에 200여만 위안의 이자도 지불하였다.


 [검찰측 의견]

 4.27”전담 팀은 1년동안의 조사 끝에 신리커그룹이 금융채무 38억 위안을 회피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전담 팀은 尹(Yin jun) 4명의 고위급 임원에게 4700만 위안의 공금 유용행위가 있다는 것 및 불법수단으로 국영자산을 매각하여 9700만 위안 상당의 국영자산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제남시검찰원에 기소하였다.

공금유용은 앞서 말한 국영기업 신리커플라스틱회사가 위탁 의 형식으로 푸웨이플라스틱회사에 등록자본금을 이전한 것을 가리킨다. 이 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회사의 단체 결정이고 민간기업이 사용했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여 손실이 없음으로공금유용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제남시검찰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소하지 않았다.

, 제남시검찰원은 尹(Yin jun) 4명의 고위급 임원이 기업의 체제개혁과정에서 국영자산 9700만원을 점유하였으므로 4명의 피고가 횡령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남시중급법원에 이전하여 심리하도록 하였다.

제남시검찰원의 의견에 따르면 20033월부터 2004년말까지 피고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는 신리커그룹의 책임자로써 직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과 같이 신리커플라스틱저당, 파산자산을 처분하는 기회를 이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평가감정가를 조장하고 허위 경매 등의 수단으로써 국영자산을 그 실제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4명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민영회사에 매각하게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季晓芳(Ji Xiaofang)은 그 중에서 9700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 주요 범행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033월 중국은행 웨이팡지점은 신리커플라스틱의 저당자산을 처분하여 신리커그룹 및 자회사의 대출금을 상환 받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4명의 피고인은 먼저 북경세위통이 낮은 가격으로 저당자산을 매입하고 또다시 고가로 푸웨이플라스틱에게 매각했다. 또한 피고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가 웨이팡 중국은행지점과 협의하여 은행에 1억 위안 정도의 최저 청산범위를 확정해 북경세위통이 국영자산의 차액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북경세위통이 최대한으로 국영자산의 차액을 점유할 수 있도록 피고인 王(Wang Duo), 周同巨(Zhou Tongju)은 주동적으로 산동웨이팡경매회사와 공모하여 경매내용을 애매하게 공고하고 경매보증금금액을 인상시키는 등의 수단으로 2차의 유찰을 조장하였으며 경매 최저가를 1 6000만위안에서 1 600만 위안으로 인하시켰다. 

2. 2004년 푸웨이플라스틱이 신리커플라스틱의 파산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산자산 경매 시 4명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북경보서신용담보유한회사가 최저가로 신리커플라스틱파산자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다시 높은 가격에 푸웨이플라스틱에게 매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북경보서가 국영자산의 차액을 점유하였다. 평가액을 인하시키기 위해 피고인 王(Wang Duo), 周同巨(Zhou Tongju)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평가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했다. 그 해 1025일 웨이팡정원자산평가사무소는 제공한 허위자료에 의해 파산자산을 아주 낮은 가격인 5288만 위안으로 평가하였다. 그 해 1022周同巨(Zhou Tongju)의 지시에 따라 2차의 유찰을 조장하였다. 재평가 결과 파산자산은 9875만 혹은 7680만 위안으로 평가되었다. 이 파산자산의 평가 최저가와 북경보서의 실제 경매낙찰가 간의 차액은 4300만 위안이고 4명의 피고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북경보서가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 

4명의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체제개혁자산 및 경매 차액 9700만원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변호 의견]

이번 사건의 2기 자산의 처분은 단순히 신리커그룹의 체제개혁재편성 중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검찰 측은 국영기업 체제개혁의 배경과 환경, 결과를 배제하였으며 법원 측에서 경매-채무상환과 파산-채무상환을 집행하여 자산을 처분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였으며 결과만을 가지고 4명의 피고인을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尹(Yin jun) 등은 주관적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객관적으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국영자산을 개인재산으로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 직무상 편의의 관점으로 볼 때 원 기업의 책임자는 법원집행 및 파산절차에 들어간 자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직권상실되어 피고인은 사실상 국영기업책임자로서의 직무상의 편의가 없다. 신리커플라스틱회사의 1기자산 처분은 은행의 저당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고 법원의 집행과정 중의 경매절차에 불과하며 이 자산은 이미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처분의 주체는 법원과 저당권자인 은행이다. 2기자산의 처분은 법원의 파산-채무상환절차이고 자산은 파산 청산팀에 의해 관리였으며 처분의 주체는 법원과 채권 인이다. 피고인은 자산의 원 관리자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자산에 대한 지배권과 처분권을 상실하였으며 평가기관과 경매회사 및 법원에 대해서도 직무상의 관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자산관리 처분과정에서 피고인은 관리 및 처분권이 없다. 직무상의 편의가 없는 한 직무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자산가치소유권의 관점으로 볼 때 자산이 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파산을 통해 채무를 상환한 후 원 기업은 자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처분 후 재산의 수익 인은 저당권자와 채권인이며 원 기업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 기업의 국영자산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는 원 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경매가와 평가감정가와의 차이가 상당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은 은행 또는 채권 인이 소유하게 되고 원 국영기업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회사가 일부 자산가치를 점유했다고 할지라도 채권인의 이익을 점유한 것임으로 원 국영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평가감정가와 경매가의 차액 수익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관련 재산 및 차액은 최종적으로 산동보서가 경영하고 있는 민영회사에 귀속되며 尹(Yin jun) 등 개인은 9700만 위안의 차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점유하지 않았다. 자산경매에 참여한 북경세위통, 북경보서, 북경백리통 등 회사는 모두 체제개혁의 구조조정 과정 중의 유령회사에 불과하며 이 회사들에서 尹(Yin jun) 등은 단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모두 보서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종 자산은 산동보서가 경영하고 있는 푸웨이플라스틱회사가 취득했다. 하지만 산동보서회사의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했으며 8명의 고위급 임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50%미만이고 그 중 4명의 피고의 지분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은 개인에 의해 점유되지 않았고 직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민영회사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및 경매절차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원 기업의 책임자에게 직무상 편의가 없고 또한 개인이 원 기업의 자산을 점유한 정황도 없어 尹(Yin jun) 등의 피고가 횡령의 혐의가 있다는 기소는 법률적용에 있어 옳지 않다.


 [판결결과]

1심법원(제남시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는 국영회사의 공무원으로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과 함께 국영자산 처분과정에서 평가 및 경매를 조장하는 등 수단을 사용해 불법으로 국영자산을 점유하였고 그 금액이 또한 상당함으로 피고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 季晓芳(Ji Xiaofang)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尹(Yin jun)은 그룹회사의 주요 책임자로서 공동범죄의 주동자로써 그 책임이 제일 크다. 피고인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거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은 기타 피고인의 신분과 직무에 때문에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결: 1. 피고인 尹(Yin jun)의 횡령죄가 성립함으로 사형에2년의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며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한다. 피고인 王铎(Wang Duo)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한다. 피고인  周同巨(Zhou Tongju)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며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한다.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의 횡령죄가 성립하며 유기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한다. 2. 피고인 尹(Yin jun), 周同巨(Zhou Tongju), 王铎(Wang Duo), 季晓芳(Ji Xiaofang)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푸웨이비닐(산동)유한회사의 모든 지분, 사건에 의해 동결된 지분 및 가압류된 부동산 한 채, 그 중 가치가 97635640.66위안에 달하는 지분 또는 재산은 웨이팡신리커(그룹)유한회사가 소유하고 만일 이 자산이 이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거해 4명의 피고인에게 추징하며 만일 남는 금액이(또는 지분) 있을 경우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서 몰수한다.

2심법원(산동성고급인민법원)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유인즉 상소인 尹(Yin jun), 王铎(Wang Duo), 周同巨(Zhou Tongju)는 국영회사의 공무원으로서 국영회사기업의 체제개혁과정에서 피고인 季晓芳(Ji Xiaofang)과 함께 불법적인 수단으로 거액의 국영자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원심 법원의 판결은 논거가 충분하고 형량이 적당하며 심판절차 또한 합법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18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변호의견]

국영기업고위임원과 직원들이 출자하여 민간기업을 설립----구조조정을 통해 국영기업의 자산을 인수----민간기업이 해외에 상장하여 자본을 모집해 국영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보면 웨이팡 신리커그룹의 구조조정 및 체제개혁은 “국퇴민진”국영기업 개혁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 국영자산의 평가가치와 경매가치 간의 차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고위급 임원 횡령죄로 4명의 피고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국영기업의 개혁을 완성한 공신인가, 아니면 국영자산을 횡령한 범죄자인가?  (Yin jun) 등 여러 명의 기업의 고위 임원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걸까?


   검찰과 법원에서 尹(Yin jun) 등의 범죄를 인정한 기본적인 사고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리통회사는 尹(Yin jun) 등 몇 명의 고위급 임원 개인의 회사이다, 백리통회사에 의해 매수된 북경세위통회사와 등록 및 설립된 북경보서회사는 尹(Yin jun) 등 개인의 회사이다, 신리커 국영기업자산 경매과정에서 세위통회사와 보서회사가 자산의 평가감정가와 경매가 간의 차액을 점유한 것을 尹(Yin jun) 등 개인이 그 차액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영자산의 횡령에 해당한다. 회사법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판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즉 회사의 명의주주와 실제주주의 구별과 회사법인재산과 주주개인재산의 구별이다. 백리통회사의 주주는 尹(Yin jun), 王铎(Wang Duo) 등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지만 이 기업의 고위급 임원은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가 없고 실질 수익도 없으며 전형적인 명의상의 주주이다. 한편 직원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동보서회사를 설립한 후 백리통회사의 직원, 자산, 설비 등의 실질적 지배권은  보서회사에 넘어갔으며 백리통 및 백리통 산하의 세위통회사, 보서회사, 푸웨이플라스틱회사 등의 실질적 경영주체는 보서회사, 즉 직원이 설립한 민영회사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실질적 주주는 직원이다. <회사법>의 기본원칙은 법인재산은 주주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다이다. 이 사건에서 尹(Yin jun) 등은 세위통, 보서회사의 주주이고 세위통회사, 보서회사가 평가감정가와 경매가 간의 차액을 점유한 것에 대해 尹(Yin jun) 등 개인이 이러한 차액을 점유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찰원과 법원의 사고는 세위통, 보서회사가 자산을 경매 하여 차액을 점유했다는 데 정지되어 있고 그 후 자산이 푸웨이플라스틱회사에 이전되었다는 사실, 푸웨이플라스틱회사가 자산을 인수하면서 관련 채무와 직원을 인수했다는 것, 해외에 상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국영기업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등의 과정은 전부 고려되지 않았다. 자산의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부분에 집중해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검찰과 법원은 왜 회사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장성자산회사가 자산을 인수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는 사실과 몇몇 개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검찰과 판사의 법적 사고 방식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전통적인 형사법 상의 사고 방식으로 복잡한 민상사 행위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두 법률간의 충돌이다.. 강탈, 절도사건의 처리에 익숙한 검찰과 판사들은 기업의 체제개혁, 자산의 구조조정, 지분인수 및 변경, 상장 등 복잡한 민상사 행위에 대해 사법상의 경험과 사고방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尹(Yin jun) 등의 다중적인 신분문제(그들은 국영기업의 고위급 임원인 동시에 민영기업의 주주이며 체제개혁과정의 유령회사 백리통의 명의주주인 동시에 직원이 단체로 투자한 보서회사의 실질적 주주임), 국영자산이 평가 및 경매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민영회사에 의해 인수되는 과정에서의 평가기관, 경매회사, 유령회사, 명의주주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 역시 비교적 복잡한 문제로 민상사법 상의 법리를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민상사법 상의 법리를 무시하고 간단히  인과관계만을 고려하면 평가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이 국영자산의 손실이고 민영회사가 차액을 점유한 것은 회사의 명의주주가 차액을 점유한 것이다

(Yin jun) 등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 현지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리커플라스틱회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은행의 불량채무는 초과액으로 현금화했고 관련 은행 또한 상부의 표창을 받았으며, 푸웨이플라스틱은 미국에 상장해 해외자금 3000만 달러를 모집해 은행의 채무를 상환했고, 제품의 생산력 또한 증가해 기업은 연간 천만 위안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수백 명의 직원들도 재고용해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유지했다. (Yin jun) 및 각 피고의 행위는 정부가 요구한 기업의 체제개혁사업을 완수했을 뿐이며 채무상환도 어렵고 경영도 곤란한 기업을 재건했으며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국영기업의 체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써 중형을 선고 받았다.

물론 기업의 체제개혁과정에서 尹(Yin jun) 등 피고인의 처리방식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주체인 백리통회사에 尹(Yin jun) 등은 명의주주로 되어있다. 만일 직원이 산동보서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후 尹(Yin jun) 등이 즉시 유명무실한 백리통회사의 사업자등기 말소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리커그룹의 체제개혁방안은 북경 모 투자회사와 북경 모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변호사는 형사법 관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는 기업이 자산의 구조조정, 기업인수 등 복잡한 경영 및 사업방향을 설계할 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문제를 검토해 형사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