汪峰(Wang feng)이 卓伟(Zuo wei)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사건

Time:2015-07-28 Source: The Author: Browse: Print Font Size:T|T

2015723일 汪峰(Wang feng)이 卓(Zuo wei)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사건의 심의는 북경시 조양구법원에서 열렸다. 경도법률사무소 秦庆芳(Qin Qingfang), 易蓓(Yi Bei)변호사가 汪峰(Wang feng)의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하였다.


사건개요:

417  汪峰(Wang feng)이 참가한 중국쟝쑤포커선수권대회가 도박으로 의심되어 중지됨이란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419일 汪峰(Wang feng)이 그의 개인 웨이보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참가한 선수권대회는 도박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420일 풍행사무소(风行工作室) 창시자 卓(Zuo wei)는 개인 웨이보에서 중국제1파파라치 卓(Zuo wei)”란에 도박계 선봉은 무죄, 영화계 대모는 밀회란 글을 올리고 동시에 사무소 산하의전민 스타 매니지먼트”APP < 汪峰(Wang feng) 장쯔이 밀월 부창부수> 글도 함께 게재하였다. “도박계 선봉이라는 문구는 汪峰(Wang feng)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인해 汪峰(Wang feng)은 卓(Zuo wei)가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 웨이보에 도박계 선봉이라는 호칭을 붙여 자기를 모욕하고 개인 이미지를 훼손했으며 이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이라고 기소하였다. 따라서 汪峰(Wang feng)은 卓(Zuo wei)를 상대로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웨이보를 삭제하며 卓(Zuo wei)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경제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합 200만 위안을 배상, 또한 피고가 신랑 웨이보 메인 페이지에 사과성명을 90일동안 게재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다.


쟁점: “도박계 선봉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언사인가 아니면 명예훼손인가.

 

펑붜(澎湃)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심리당일 汪峰(Wang feng)과 卓(Zuo wei) 모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심리과정에서 卓(Zuo wei)측은 卓(Zuo wei)의 웨이보의 원문은 도박계 선봉은 무죄인데 汪峰(Wang feng) 측에서 무죄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Zuo wei)는 단지 미디어에서 보도한 汪峰(Wang feng)이 도박을 한다는 뉴스를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주관적 또는 악의적으로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汪峰(Wang feng)의 대리인 秦庆芳(Qin Qingfang)변호사는 卓(Zuo wei)가 웨이보에 도박계 선봉은 무죄라는 언사의 해석 방식을 게재하지 않았다며 卓(Zuo wei)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Zuo wei) 측은  인터넷 상에서 汪峰(Wang feng)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도박을 했다는 뉴스를 찾을 수 있다. 또한 汪峰(Wang feng) 본인이 참가한 쟝쑤포커선수권대회도 관련 부처에 의해 도박으로 간주되어 이미 중지 당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秦庆芳(Qin Qingfang)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매체의 보도와 卓(Zuo wei)의 명예훼손 행위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글은 卓(Zuo wei)가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卓(Zuo wei)는 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 秦庆芳(Qin Qingfang)변호사는 또한 쟝쑤포커선수권대회는 합법적인 체육대회의 일환으로써 정부의 감독과 관리하에 개최되었으며 원고가 그 대회에 참가한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 대한 신임에 의한 것이고 현재까지 汪峰(Wang feng)이 이번 대회에서 도박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만일 卓(Zuo wei) 측에서 관련 매체가 확실히 汪峰(Wang feng)의 행위를 도박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측의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 汪峰(Wang feng)측 대리인 Qin Qingfang변호사는 卓(Zuo wei)가 이런 매체보도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확인도 거치지 않고 汪峰(Wang feng)도박계 선봉이라고 일컫었는데 卓(Zuo wei) 개인 웨이보의 팔로우 수가 높아 이미  汪峰(Wang feng)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秦庆芳(Qin Qingfang)변호사는 卓(Zuo wei)는 자신의 매체인 전민 스타 매니지먼트와 풍행사무소의 창시자로서 자신의 웨이보에  전민 스타 매니지먼트의 글을 올리고 또한 도박계 선봉은 무죄, 영화계 대모는 밀회라고 올린 것은 자신의 매체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도박계 선봉이란 단어에 대해 우리는 손해배상 200만 위안을 청구하려 한다. 한 글자에 50만 위안, 과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수치는 수 년간 명예 훼손의 침해 사실을 기반으로 해 汪峰(Wang feng)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표현한 것이다”. 秦庆芳(Qin Qingfang)변호사는 汪峰(Wang feng)은 공인으로서 파파라치의 도촬을 이미 몇 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다며 이번 卓(Zuo wei)가 汪峰(Wang feng)도박계선봉이라고 지칭한 것은 汪峰(Wang feng)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밝였다.

양 당사자가 화해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 하였다.


변호의견:

도박계 선봉의 의미에 관해서는 관련 웨이보를 접하는 대중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에서는 도박을 일종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중들도 보편적으로 도박을 범죄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Zuo wei)가 이런 도박에 대해 일정한 선입견이 형성된 중국에서 어떠한 사실 근거도 없이 汪峰(Wang feng)도박계 선봉이라고 칭하며 汪峰(Wang feng)을 도박과 연관시킨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며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비록 卓(Zuo wei)는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汪峰(Wang feng)을 도박계 선봉이라고 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충분하지도 않다. 임의의 기업과 개인은 인터넷 상의 글을 인용할 시 반드시 먼저 출처 및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인터넷관리 관련 법률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 (Zuo wei)는 신랑 웨이보의 “V”인증을 받은 공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뉴스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또한 공인으로서 어떠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글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만약 글 중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해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한다면 명예 훼손에 법에 의거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도법률사무소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예인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汪峰(Wang feng)의 연예계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도법률사무소의 법률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