刘涌(Liu yong) 범죄단체결성 사건

Time:2015-09-08 Source: The Author: Browse: Print Font Size:T|T

[사건소개]

요녕성철령시인민검찰원[철시검형소(2001)54]의 기소서에 따르면 1995년말부터 20005월까지 피고인 (Liu yong)은 심양시 가양(嘉阳)(백가百佳)그룹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宋健飞(Song Jianfei)와 함께 吴静明(Wu jingming), 董铁岩(Dong Tieyan)등을 연합하여 조직폭력배의 성격을 가진 범죄조직을 구성하였다. (Liu yong)이 범죄단체결성, 고의상해, 강도, 공갈협박, 총기 및 탄약 무단소지, 공무방해, 불법경영, 탈세, 뇌물수수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Liu yong)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요녕성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 후 사형 2년집행유예로 판결이 번복되었다. 그 후에 최고인민법원에서 감독절차를 거쳐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고 (Liu yong)은 다시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기소서의 (Liu yong) 등의 범죄행위는 총 53건이며 기간은 19899월부터 20008월까지 이다. 그 중 피고인 (Liu yong)이 범죄단체를 결성해 범행한 사실이 24건이다. 24건 중에서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가 10건이며 이 10건 중에서 제8,14건이 피고인 (Liu yong)과 관련된다. 8건에 관한 기소서의 의견에 따르면 1997421尚宝成(Shang baocheng)韩孺(Han ru)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보성은 (Liu yong)에 처리를 부탁했다. (Liu yong)은 합의을 달성할 수 없자 韩孺(Han ru)를 구타하여 경상에 이르게 했다. 14건 사실에 대한 기소서의 의견에 의하면 199811월 피고인 (Liu yong) 등은 ......음주기간 동석한 张凡(Zhang fan)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Liu yong)房霆(Fang ting)의 권총으로 그 호텔 천장을 향해 총을 한 발 쏜 후 자리를 떠났다.

 

(Liu yong) 범죄단체 결성 혐의 중에서 “살인”사건은 단 한 건뿐이다. 기소서의 의견에 의하면 “199910월 피고인 (Liu yong)은 운무산담배의 판매상황이 안 좋아지자 피고인 程健(Zheng Jian)을 시켜 에 경쟁상대인 경영자를 확인하고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1015일 피고인 程健(Zheng Jian), 宋健飞(Song Jianfei), 吴静明(Wu jingming), 董铁岩(Dong Tieyan), 张新民(Zhang Xinmin) 등은 심양시화평구남시농산물시장에 갔으며 程健(Zheng Jian)徐景岩(Xu, Jingyan)(도주 중)에게 董铁岩(Dong Tieyan) 함께 윗 층으로 올라가 운무산담배의 또 다른 경영자 王永学(Wang Yongshan)을 지목하게 하였다. 이때 2층에서 李凯(Li Kai), 宋健飞(Song Jianfei) 등은 王永学(Wang Yongshan)을 구타하였으며 피해자 王永学(Wang Yongshan)은 둔기로 인한 타격으로 오른쪽 폐 파열, 오른쪽 심장 파열, 출혈과다로 인한 쇼크 및 기혈 막힘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 단, 서류에 따르면 1, 회사 담배사업은 程健(Zheng Jian)이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Liu yong)은 모르고 있었다. 2, 가양그룹회사는 운무산 담배의 동북지구 총 위탁 판매상이다. 시장에 가짜 담배가 유통되자 담배공장에서는 본사 제품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판매상이 가짜 담배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으며 한 상자의 가짜 담배 당 한 상자의 진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程健(Zheng Jian) 등은 그 시기 적극적으로 가짜 담배를 단속하고 있었다. 3, 피해자 王永学(Wang Yongshan)은 가짜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 의견]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53건에 달하며 기간이 19899월부터 20008월까지로 10여년에 달하는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또한 사법기관의 조사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건이다. 예를 들면 (1)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는 장기간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 그 후 변호사와 피고인과의 만남은 허가했지만 회견시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구류실에서 만남을 허락하거나 접견장소의 벽에 감시카메라 작동 중과 같은 위협적인 공고문을 붙여놓았다. (2)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다. 회견 시 피고인은 자신들이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 했으며 수사자료를 보면 각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증언이 일치했지만, 재판 과정 중 각 피고인의 서술과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 (3) 감정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사법부의 오판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실에 대한 분석, 사실과 수사자료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원에 객관적인 사실과 변호 의견을 전달했다.

(Liu yong)사건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으로 대중매체의 오보로 많은 사실이 왜곡되었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사건의 진실은 많은 차이가 있다.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한 변호 의견을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허위 작성된 내용은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직업 윤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대중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사건을 수임한 경도법률사무소 또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Liu yong)사건 재심 10여년 후의 오늘에 와서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