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 黄光裕(Huang guang yu)의 불법경영, 내부거래, 뇌물공여죄 사건

Time:2015-09-08 Source: The Author: Browse: Print Font Size:T|T

[사건소개]

황모모,북경xx과학기술발전(지주)주식유한회사 실질적 경영인, 전 중국대륙 제1부호. 

2008년말 전 공안부 부장조수 정모모가 실각 후  동일 광동조산(潮汕) 출신인 황모모도 수사를 받고 강제조치를 당했다.

  검찰은 불법경영죄, 내부거래, 내부 정보 정보누설죄, 뇌물공여죄 3개의 혐의로 황모모를 기소했다.

불법경영 죄에 관하여 공소기관은 황모모는 20079월 내지 11월 간에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인민폐 결산은 국내, 홍콩 달러 결산은 국외에서 진행하는 불법외화거래방법으로 인민폐8억 위안을 직접 또는 북경시 모 상업자문회사를 통하여 심천시모실업회사 등 업체에 전달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또한 정모모 등의 사적인 도움을 받아 홍콩달러 8 2200만 위안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내부거래, 내부정보누설죄에 관한 공소기관의 기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모모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모 상장회사와 황모모가 경영하는 북경모투자회사 간에 자산의 전환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입을 결정하고 2007427일부터 627일까지 타인에게 지시하여 그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용모, 왕모모 등 6인의 주식계좌를 통해 총 모 주식976주를 구입하게 하였다. 거래액은 9310만원에 달하며 628일까지 6개 주식계좌의 장부수익은 인민폐 348만 위안에 달한다. 

(2) 황모모는 모 상장회사가 북경 모 지산회사를 매수하여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입을 결정하고 2007813일부터 928일까지 타인에게 지시하여 그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조모모, 임모모 등 79인의 주식계좌를 통해 총 모 주식 1.04억주를 구입하도록 했다. 거래 액은 합 1 3200만 위안에 달하였으며 200857일 까지 79개 주식계좌의 장부수익은 인민폐 3 600만 위안에 달한다.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기관의 기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모모는 모 갑회사와 모 을회사의 임원으로서 허모모를 시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안기관의 상모모에 청탁해 상모모가 모 갑회사, 모 을회사 관련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불법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두 차례 단독으로 또는 허모모를 시켜 상모모에게 돈과 뇌물 총 106만 위안을 건 냈다.

(2) 황모모는 허모모를 시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 북경시공안국의 근모모를 통해 국가세무국의 손모모 및 북경국세청의 양모모, 능모에 청탁해 상기 인원이 모을회사의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두 차례 단독으로 또는 허모모를 시켜 근모모에게 총 인민폐105만 위안, 손모모에게 총 인민폐 100만 위안, 양모모, 능모에게 각각 인민폐 50만 위안을 건 냈다.

 [변호의견]

1. 불법경영 죄에 대해

외화거래에서의 불법경영 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행위자가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외화를 매매했다는 것이다. 즉 장외 외화교환행위이다. 만약 행위자가 장외 외화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경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황모모는 단지 도박장의 요구에 따라 인민폐를 도박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인민폐로 도박 빚을 갚은 것이다. 또한 도박장이 지정한 지하은행에서 인민폐를 받아 장외에서 홍콩 달러로 바꾼 것이다. 도박 빚은 인민폐 상환이 가능하므로 황모는 인민폐를 홍콩 달러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 사실상 그는 외화를 바꾸지 않았고 타인이 바꾸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공소인은 황모모가 타인이 장외에서 외화를 바꾼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한 이로써 황모모에게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두 가지의 반박을 했다. 첫 번째는 황모모가 타인이 장외에서 외화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두 번째는 현 법률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장외에서 외화를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불법경영 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주장 이며 이로부터 공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경영 죄의 전제는 일종 경영행위이다. 만일 경영행위가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황모모가 장외에서 외화교환을 했더라도 그의 행위는 도박장, 지하은행, 암거래상의 외화교환 행위와 성질이 다르고 그 개인의 채무 상환행위는 경영이 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변호인은 황모모의 행위에 대해 불법경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 한다.

   2. 내부거래, 내부정보누설죄에 관하여

내부거래와 내부정보누설 죄의 성립요건 중 행위자가 내막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진행한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소인은 형법 제180조의 내부거래 죄에 관한 조항에 이용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단지 행위자가 내부정보를 알고 또한 내막정보 기간에 주식을 매매하기만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법리 및 법 조항의 해석상 내부거래행위의 경우 행위자가 반드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내부정보에 대한 이용이 필수적인 성립요건임을 주장하였다. 내부정보의 입수자가 비록 주식의 매매를 진행하였지만 만일 그가 이러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많은 증거가 황모모가 진행한 주식거래는 내부정보와 관련이 없으며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중의 주식거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모모는 주식거래를 진행하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인이고 주식거래의 자금의 출처도 회사이며 취득한 이익도 회사에 귀속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중의 주식거래행위는 회사의 법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부정보의 가격 민감기의 기산은 내부거래금액의 산정과 연결되고 심지어 주식매매가 내부거래인지 여부에도 결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 및 법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중의 가격 민감기는 2007928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황모모가 그전에 매입한 주식은 내부거래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뇌물공여 죄에 관하여

공안기관에서 모 갑회사의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 갑회사는 확실히 상모모한테 100만 위안을 건넨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모 갑회사는 상모모에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 모 갑회사는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출입 시 경찰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경찰제복을 입지 않아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뿐이다. 사건은 조사결과 회사의 무죄 및 사건의 철회로 끝났다. 공안기관에서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행동을 자제한 것은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모 갑회사가 공안기관에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이익도 도모하지 않은 정의의 행위므로 이는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세무기관에서 모 을회사의 세무관련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모모는 모 을회사에 자기를 통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명확한 금액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해 변호인은 이것은 뇌물 수탁자 측에서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결결과]

북경시제2중급법원은 황모모의 불법경영 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 8년을 선고하고, 내부거래, 내부정보누설 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며,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2년을 선고하였다. 14년의 유기징역을 집행하고 벌금 인민폐6억 위안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2억위안을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