吴英(Wu ying): 불법자금모금 죄로 사형 집행유예로부터 무기징역으로 전환

Time:2015-09-06 Source: The Author: Browse: Print Font Size:T|T

[사건소개]

2006, 절강성 동양시의 25세여자 (Wu ying)은 하룻밤 사이에 [여성부호리스트]에 올랐다. 이 때문에 그녀는 연예인과 같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거액의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 선물투자? 유산 상속? 돈세탁?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람들의 눈길이 (Wu ying)에게 주목됐다.

사실상 (Wu ying)의 재산은 자신의 경영에 의한 것보다 대부분이 민간 대출에 의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Wu ying)이 총 7 7000만 위안의의 금액을 모금했다. 금화중급법원에서는 불법자금모금 혐의로 (Wu ying)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절강성 고급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재심단계에서 이 사건은 국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끌게 되였다. 하나의 단순 형사사건이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심지어 국무총리 원쟈바오의 관심을 끌었다.

(Wu ying), , 1981년어느날에 절강성 동양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8세 되는 해에 중등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장사를 시작하여 미용, 족욕, 의류 등 업체에 종사하였으며 천만 위안의 자금을 모았다. 2006년초, (Wu ying)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모모 그룹을 만들어 상장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시작하였다. 20063월부터 (Wu ying)은 동양시에 12개의 상업무역, 부동산, 호텔, 인터넷, 광고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모모로 명명한 실업회사를 설립하였다. 20061220일부터 28일까지 이우시(义乌市)의 양지모, 양위모 등 채권 인한테 불법으로 9일간 억류당했으며 (Wu ying)은 이를 공안기관에 신고 했지만 공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27, (Wu ying)은 동양경찰에 의해 수도공항에서 구금 당하고 316일 체포되었다.

20091218일 금화시 중급법원은 1심판결로써 불법자금모금 사기죄로 (Wu ying)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의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2012118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2심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동시에 최고급법원에 사형집행허가를 신청하였다.

2012420일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거친 이후에 1심판결과 2심판결이 피고인 (Wu ying)의 불법자금모금 사기죄의 정황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가 정확하고 재판과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Wu ying)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즉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절강성 고급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2012521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다시 재심을 거친 후에 최종판결을 내렸다. 불법자금모금 사기죄로 (Wu ying)의 사형선고는 집행유예 2년을 두기로 한다고 밝혔으며, 정치권리의 종신박탈과 개인재산의 몰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하였다.  

2014711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개정 심리 후 (Wu ying)의 사형집행유예2년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했다.


 [변호의견]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자금모금 사기죄는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것을 중점으로 변호전략을 세웠다.

   1. (Wu ying)은 불법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

무엇이 불법점유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상 대부분 최고법원 의 <사기사건심리의 구체적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전국법원 금융범죄사건의 심리업무좌담회기록>에 의거한다. 변호인은 (Wu ying)의 행위가 사법해석상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Wu ying)사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Wu ying)은 허위 증명서류를 만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모모 그룹은 비록 일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팜플렛을 인쇄 및 제작하였지만 이러한 팜플렛은  일부 사업의 입찰 전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출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팜플렛의 제작 및 인쇄시기는 200612월 이지만  (Wu ying)의 마지막 대출은 200611월에 발생한 것이다. 양자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Wu ying)의 대출행위는 “불법자금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자금모금 이라는 것은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Wu ying)의 대출대상은 모두가 친척, 친구 또는 지인이고 또한 <기소장>에 포함된 사람은 11명밖에 안됨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특정한 범위이고 본질적으로 “사회대중”이라고 할 수 없다.

   4. (Wu ying)이 고소된 행위는 회사행위에 귀속된다.

(Wu ying)은 모모그룹의 회장이다. 일부 대출은 회사명의로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차용증에는 모모그룹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어떤 대출은 개인명의로 진행하였지만 구매한 재산은 공장, 설비, 자동차 등으로서 분명히 회사경영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는 회사행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공소인은 모든 행위를 (Wu ying) 개인의 행위로 보았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공소인의 고소는 사실이 부정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모금금액, 상환금액, 자금의 용도, (Wu ying)과 모모그룹 현 재산 금액은 모두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증명할 수 없으며 신빙성 없는 액수이다.

   6. 재판과정에 관하여

본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동양시정부와 동양시공안국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이상 6개의 사유로 변호인은 (Wu ying)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판결결과]

20091218일 금화시 중급법원은 1심판결로써 불법자금모금 사기죄로 (Wu ying)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의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2012118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2심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동시에 최고급법원에 사형집행허가를 신청하였다.

2012420일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거친 이후에 1심판결과 2심판결이 피고인 (Wu ying)의 불법자금모금 사기죄의 정황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가 정확하고 재판과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Wu ying)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즉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절강성 고급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2012521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재심을 거친 후 최종판결을 내렸다. 불법자금모금 사기죄로 (Wu ying)의 사형선고는 집행유예 2년을 두기로 한다고 밝혔으며, 정치권리의 종신박탈과 개인재산의 몰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하였다.

2014711일 절강성 고급법원은 개정 심리 후 (Wu ying)의 사형집행유예2년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