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법률사무소 “법치국가의 실현 및 변호사의 사명감”주제로 공익포럼개최

Time:2015-07-24 Source: The Author: Browse: Print Font Size:T|T


   2015년은 법치국가를 건설의 해로서 변호사는 최전선에서 법치환경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있는 단체이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는 법치국가를 실현할 없다고 있다. 변호사는 사법공정성과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아니라 입법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경도법률사무소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법치국가의 실현 변호사의 사명감 주제로 공익포럼을 개최하여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 변호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숙명을 따르고 가치를 실현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712, 경도법률사무소가 주최한 법치국가의 실현과 변호사의 사명감대형 공익포럼 사무소설립 20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시 커리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Jiang Ping, Chen Guangzhong, Gao Mingxuan, Ying Niansong 법학계 원로 법률계, 학술계 전문인사 6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포럼은 민주 법제잡지사 Liu Guiming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자: Liu Guiming총 편집장


       

유명 법학자이자 정법대학교의 민상법 종신교수인 Jiang Ping교수는 법치국가실현 변호사의 사명감이라는 주제를 발제 하였다. Jiang Ping교수는 변호사의 사명은 법치국가의 건설에 있어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안정유지의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유지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국가가 법치국가가 되는데 있어 다른 중요한 원칙은 질서이다. 질서는 국가의 운영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다른 편으로는 권리의 행사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개의 질서가 보장 되어야 국가는 정상적인 질서대로 운영될 있고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받을 있으며 변호사의 권리도 보장받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Jiang Ping교수는 변호사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를 수호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는 질서의 확립과 권리의 실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자유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Jiang Ping교수


       

유명한 법학자이며 법학교육자이자 중국의 형사소송법의 개척자로써 형사소송법의 주요 초석을 마련한 Chen Guangzhong교수는 형사변호는 한 국가의 법치가 발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변호사는 사회 공정과 정의를 추진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힘으로서 인권보장의 가장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했다. 만일 변호사가 없다면 그 사회는 법치를 실현할 수 없고 정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를 존경하고 지지하며 변호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hen Guangzhong교수




        

유명한 법학자이자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명예원장인 Gao Mingxuan교수는 변호사는 중국의 민주와 법치건설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는 법치의 힘이며 민주의 힘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호자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사와 공안, 검찰, 법원은 공동으로 법률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바 직업의 구분이 있을 뿐 그 목표는 같고 모두 민주와 법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존재라고 하였다.


                             Gao Mingxuan교수



     

유명한 법학자이며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중국법학회 행정법연구회 회장인 Ying Songnian교수는 영상을 통해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 Ying교수는 중국이 재183중전회. 4중전회이후 법치국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과 공산당의 지도를 필요로 하며 법률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는 법률공동체의 구성부분으로서 법치중국의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의 법치건설은 봄을 맞이하고 있으며 법률공동체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종사자들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Ying Songnian교수동영상


       

전국변호사협회 형사소송위원회 주임이자 중국경도법률사무소의 창시자 및 명예대표인 Tian Wenchang교수는 중국의 법치건설은 변호사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는 사회와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며 시장경제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모든 문제는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만일 변호사제도가 사라진다면 사회는 그 평행을 잃게 되고 모든 경제활동은 법률의 지지와 보호를 잃게 되며 각종 사회분쟁에 대해 민간으로부터의 해결이 없어지고 사법절차는 수사, 기소 및 판결단계만 남게 됨으로 절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사회와 국민은 변호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변호사를 존중해야 한다. 변호사가 사회에서 정정당당히 설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법치사회가 실현될 있다.


기념촬영(좌로부터 Liu Guiming, Chen Guangzhong, Gao Mingxuan, Tianwenchang)


       한편, 국가법관학원 원장인 Huang Yongwei, 국가검찰관학원원장인 Hu Weilie, 서북정법대학교 총장 Jia Yu교수, 중화변호사협회회장 Wang Junfeng, 경도법률사무소 명예대표 Tian Wenchang변호사는 변호사의 사명감과 법률공동체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법관학원 원장 Huang Yongwei 변호사는 법률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변호사의 소송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절차의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Huang Yongwei원장


       

국가검찰관학원의 Hu Weilie원장은 검찰관과 변호사의 원활한 교류는 미래 법률공동체의 흐름임을 강조하였다. Hu원장은 중국 법률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인정은 법률공동체를 구성하는 초석이다. 둘째, 법률가 자신의 능력과 행동은 법률공동체 건설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셋째, 변호사는 법률공동체 건설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넷째, 변호사와 검찰의 원활한 교류 역시 법률공동체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다섯째, 법률관련 직업교육은 법률공동체의 건설의 주요수단이다.


Hu Wilie원장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장 Wang junfeng변호사는 변호사 없이는 법치국가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의 정확하게 적용함에 있어 법률공동체의 목표는 같으며 그 중에서도 변호사는 특수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개방 이후, 특히 제 184중전회의 추진에 따라 변호사 업계는 법치건설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이성, 지혜, 근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Wang Junfeng회장


       

서북정법대학 Jia Yu교장은 변호사가 없으면 법치가 없고 법치가 없으면 변호사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여러 법학자와 변호사들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변호사가 어떻게 존경을 얻고 사회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을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Jia총장은 4가지를 언급했다. 법치신앙을 바로 세우고 중국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국민의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Jia Yu총장


       

마지막으로, Tian Wenchang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법치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변호사의 참여가 없는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임을 강조하였다. 법률공동체의 조화로운 운영이 없으면 법치는 완벽하지 않은 것임으로 향후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각 분야의 노력을 통해 법률공동체의 진정한 화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이고 발전한 법치사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Tian Wenchang교수




       

     이와 동시에 포럼에서는 변호사 업무의 권익 보장을 위한 건의서의 서명식을 갖고 경도법률사무소의 Yang Zhaodong변호사의 주최 하에 Zhou Jiaming변호사가 건의서를 낭독하였다.



       오후에 개최된 그룹포럼은 총 5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주제로는 자산관리와 가족신탁”; “사모펀드 모집의 법률지원환경”; “인터넷금융”, “해외협력 중 법률리스크의 관리”; “환경보호, 법률동행이다.

       

자산관리와 가족신탁그룹포럼에서 경도법률사무소의 가족신탁법률사무센터 고급고문 Gao Huiyun교수는 가족신탁의 설립 조세기획은 부동산, 지분권, 해외가족신탁 조세기획 세가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가지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연구하여만 중국 조세법의 입법, 집행, 사법 준법의 발전을 추진하고 세법의 이론연구를 활성화시키며 세법의 국제교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ao Huiyun교수


       

경도법률사무소의 금융사업 책임자이며 남개대학교 교수인 Han Liang교수는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은 공정한 규칙을 제정해 투자 및 융자업무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증권, 은행, 보험 및 펀드시장은 모두 제도적인 틀을 필요로 한다. Han교수는 경도법률사무소의 금융팀 팀원들과 업무에 대해 소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도법률사무소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팀과 사업팀을 구성하여 금융상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금융사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금융 사업팀은 이미 새로운 서비스 상품과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 업무는 은행업무, 투자펀드업무, 가족신탁업무, 중대금융민사와 형사소송업무를 포함한다고 소개하였다.


Han Liang교수


       

발제 후 북경사범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ong Gang, CIL GROUP LTD집행이사 Liu Youfang, 소주신탁북방지역 총경리 Wu Qicheng, 영국 건지도 서맹그룹 중국지역책임자 Zhang Jing중국의 법제도 중 가족신탁설립의 효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념촬영(좌측부터 Han liang, Song Gang, Liu Youhui, Wu Qicheng, Zhang Jing)


   

사모펀드 모집과 해와 인수합병의 법률지원환경이란 주제로 경도법률사무소의 Coang Yanguo변호사는 사모펀드법률지원환경백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5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모집, 투자와 관리, 투자회수, 인수합병전문문제 사모펀드의 조세법률환경 5 분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Cong Yanguo변호사


       

경도법률사무소 Zhou Jiaming파트너변호사는 사모펀드 모집의 형사법상의 위험 및 대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사모펀드는 운영의 자율성과 높은 이윤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 빠르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입법상의 문제로 이론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과 범죄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불법 거래를 하는 것 또한 사모펀드의 법적 위험이다. 사무펀드는 형법상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자금모집류의 범죄인 불법예금수취죄와 모금사가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Zhou변호사는 주로 모집주체, 모집대상, 모집방식과 모집항목 등 4개 영역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의 형사법상의 위험과 대비 방법을 설명하였다.


Zhou Jiaming 변호사


       

인터넷금융그룹포럼은 인터넷금융연구센터 부주임이자 중앙재경대학교 부교수인 경도법률사무소 Dong Xinyi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중앙재경대학교 교수, 금융법연구소 소장, 중국인터넷금융개발연구원 원장인 Huang Zhen, 취수자본파트너 Chen Yu, 북경경북투자관리회사 총재, 중관춘창업투자 지분투자펀드협회부비서장 Nuo Mingxiong 등이 인터넷금융이 법률변혁에 대한 요구”, “ 시점에서의 P2P 대중모금에 대한 견해”, “지분크라우드펀딩의 4대난제와 경북 크라우드펀딩의 대응방법 주제로 발제하였다.



기념촬영(좌측부터 Huang Zhen, Chen Yu, Luo Mingxiong, Yang Zhaodong, Zhou Zhenguo)


       한편, 인터넷금융과 지분투자관계에 대해 경도법률사무소의 Zhou Zhenguo변호사는 지분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그룹 지분투자의 인터넷화이며 모집 형식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인터넷의 발전이 크라우드펀딩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이는 창업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금융영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경도법률사무소의 Yang Zhaodong변호사는 이는 주로 자금모집형 형사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법조인들이 불법자금모금 죄를 판단할 때 법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법률에 대해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가들은 현행 법이 아직 보편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인터넷금융 분야의 사업에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불법 자금모금 범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Yang Zhaodong변호사


     

해외협력 중 법률리스크의 관리그룹포럼에서 중국국제상회 합작발전부부장 Han Meiqing, 중국WTO조직아프리카위원회 주석, 중죽아프리카공업합작발전포럼 비서장 Cheng Zhigang,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부장 Wang Xiaohong, 경도법률사무소 김연 파트너변호사, 경도법률사무소 Guo Qing파트너변호사 등이 중국해외투자전략의 실시현황과 추세”, “국제무역과 아프리카의 기회”, “해외투자와 법률자문기구 설립의 가속화”, “중한FTA 대한투자”, “해외투자의 법률리스크 대비 분쟁해결 주제로 발제하였다.


Han Meiqing부장




Cheng Zhigang비서장

Wang Xiaohong부부장



       

한편, 김연변호사는 올해 61일 한중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어 연말에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현재까지 중국이 FTA중 범위가 가장 넓고 무역 액수가 가장 큰 FTA라고 하였다. FTA의 체결은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며 특히 중국기업이 한국이 EU와 미국 등과 체결한 FTA허브의 위치를 이용해 한국 제조업에 투자해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다른 국가들에 수출함으로써 중국 상품의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률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며 한국의 법적 제도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의 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연변호사


    Guo Qing변호사는 작년 중국의 해외투자총액이 최초로 외자유치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언급하면서 2014년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원년이라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기업은 아프리카 자원이 풍부한 지역 2015 6 FTA 체결한 한국과 같은 투자 지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투자해야 하며 투자 법률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해외업무 변호사에게 해외투자 기업과의 대면과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계약체결 시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서는 된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 후 경도법률사무소의 Guo Qing변호사, Villagrán Lara법률사무소의 고급파트너Hector Villagrán Cepeda는 무대에서 두 변호사의 장기합작 및 라틴아메리카법률센터합작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체결식

     

환경보호,법률동행포럼에서 최고인민법원환경자원심판청 Wu Jianhua박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경제법연구실 부주임 Liu Hongyan., 중화환경보호연합회 법률센터부주임, 감찰소송부 부장 Ma Yong, 천진광업권거래소 총재비서, 광업금융부 총경리 Zhang Jian, 경도법률사무소 Xiao Shuwei, 경도법률사무소 Gong Peiguo파트너변호사 등이 환경자원재판의 현황과 발전추이”, “신환경보호법 수정과 실행”, “환경공익소송 중의 문제”, “중국광업금융시장루트 연구”, “광업권 양도과정의 분쟁종류 대응”, “환경보호에서의 변호사의 사명감등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Wu Jianhu박사


Liu Hongyan박사


Ma Yong주임


Zahng Jian총경리


       

한편, 경도법률사무소 Xiao Shuwei변호사는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광권의 두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광업권 양도분쟁은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과 계약이행과정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는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광업권 양도계약의 행정심사에 주의하고 광업권 양도과정에서의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iao Shuwei변호사


       

경도법률사무소의 Gong Peiguo파트너 변호사는 환경보호는 현시점에서 중국의 법치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조치가 시작되었고 기업은 환경보호와 발전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변호사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보호, 기업보호, 법치보호 3개 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ong Peiguo


   

포럼기간 동안 경도법률사무소는 최근 출간한 20권의 법률저서를 발표하였고 법률출판사 사장 Huang Min, 법제출판사 총편집장보조 Shu Dan여사와 함께 저서의 발간을 축하였다. 대형 로펌으로서 경도는 적극적으로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며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로펌의 이름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입법과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법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였다. “법치국가의 실현 및 변호사의 사명감포럼은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큰 영향을 미쳤다.